정부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올해도 사유림 매수에 적극 나선다.
산림청이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39억 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8천여 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5,821ha를 매수한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1996년부터 사유림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9만1,446ha를 매수했다. 그 결과 21.7%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대비 국유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말 25.9%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계획(2009∼2050)」에 따라 국민이 요구하는 국유림률인 34%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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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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