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활용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시민연합’ 시민대표 10명이 9일 국회에서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 철회 및 광역교통대책 재수립’을 주장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석대교는 남양주권과 하남권의 이용자 비율이 86:14로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하여 하남시민의 일방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남양주 시민도 교통혜택을 보기 힘든 최악의 교통대책”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하철 9호선 연장, 퇴계원~판교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등 주변 교통 여건이 건설계획 발표 당시와 달라졌다”며, “유사 중복 광역교통시설 확정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를 통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석대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나 그 실효성이 없다”며, “지역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를 철회하고, 최적의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우는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 전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사전 면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달 20일 각계 시민 대표 등 하남시민 20여명이 참여한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에 이은 하남시민의 추가 대응이다.

이현재 하남시장 또한 금년초 이성해 대광위원장,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이한준 LH사장 등 관련 기관장과 수 차례 만나 수석대교의 위치 조정 등 재검토를 지속 요구하여, LH에서도 신도시 광역교통 현안 워크숍을 통해‘수석대교 관련 여러 대안의 장단점 분석 등 수석대교 건설(안) 해결방안을 새롭게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전문】

3,225억원 광역교통기금을 사용하는 실효성없는 중복 수석대교 사업에 대해 신고합니다

2020년 수석동-선동IC를 연결하는 한강교량(수석대교) 사업이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우리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17차례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인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석대교는 남양주권과 하남권의 이용자 비율이 86:14로 나타나는 남양주만 일방적인 혜택을 보는 무료 한강교량으로서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하여 하남 시민의 일방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남양주 시민도 교통 혜택을 보기 힘든 최악의 교통대책입니다.

2020년 당시 LH에서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석대교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하남시를 설득하여 약 3,225억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수석대교를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신문보도나 하남시 간담회를 보면 수석대교 사업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이 아닌 다산 인근 지역의 국지적인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예산낭비 문제를 내포하는 수석대교를 반드시 재검토하여 천문학적인 3,225억원의 수석대교 설치 재원을 장래 남양주 왕숙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첫째, 수석대교는 왕숙신도시와 7.0km 떨어져 있으며 신호교차가 20여 곳이 있어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아닌 다산 등 남양주시의 일부 국한된 지역을 위한 교통대 책에 불가하므로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건설한다는 명분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르면 남부권 통행비율은 22.8%로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국도43호선으로 분산되고 2021년 확정된 지하철9호선 남양주 연장, 2022년 확정된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로 추가 분산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수석대교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서의 기능이 전무하여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셋째, 수석대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선동IC에 접속하여 남양주 주민뿐만 아니라 하남시 주민들의 교통 통행에도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교통지옥 교량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됩니다.

넷째, 수석대교 앞 서울구간에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고덕대교가 설치되는데 기존 대교간의 거리가 짧아 합류하고 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뒤에 있는 수석대교 설치가 설치되어 교통량을 추가한다는 것은 올림픽 대로의 교통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선택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2020년 수석대교 예비타당성 조사시 “남양주 9호선 연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하남시 설명이 맞다면 국가재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사업으로“퇴계원~판교간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노선을 보면 수석대교와 노선이 같아 중복사업으로 보이며 하남시 설명에 따르면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개설시 수석대교 교통량의 약 18% 이상이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로 분산된다고 합니다. 수석대교 확정이후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와 같은 유사 중복 광역교통시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석대교의 교통수요를 재예측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광위와 국토부에서도 민선8기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이미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가 있으며 최근에는 LH도 수석대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하남시민은 우리 하남시민에게 피해를 끼쳐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당국의 불신을 초래하는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건설안을 폐지하고, “9호선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활용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은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치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석대교와 관련 대책으로 쓰이는 국가재원만 3,225억원입니다.

우리 하남시민은 천문학적인 3,225억원이 사용되나 실효성이 없고 하남시↔남양주시 지역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를 철회하고 정말 필요한 최적의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우는데 3,225억원이 쓰일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 03. 09.

수석대교 반대하는 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시민연합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