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끄로
하늘로
항공안전법 개정, "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
이승준 기자  |  baccronews@baccr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04  13:43: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드론 활용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 (자료출처: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드론이 더 '쉽게' 더 '높이' 날 수 있게됐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드론은 고층건물(약 40층, 150m) 옥상 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반면, 건물 근처에서 비행하는 경우 지면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변경 전·후 비교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하여,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물 밀집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드론 전용공역 확대, 분류기준 정비,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드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발표(‘18. 1. 22)했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바끄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이승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여행과 예능의 하모니, 오감 만족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
뉴발란스, 뮤즈 아이유와 ‘뉴워커스 다운’ 캠페인 진행
3
밀레, 워크웨어 콘셉트 ‘에글리스 다운’ 뉴버전 선보여
4
김유정의 성숙미 돋보이는 겨울 패딩 화보
5
아디다스, 넥슨과 ‘EA SPORTS FIFA 온라인 4’ 제휴 프로모션
6
속리산국립공원,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산호만세(山呼萬歲)속리산’ 운영
7
국민의 87% 1년에 1번 이상 숲 방문···산림여가활동 실태 발표
8
양재시민의숲에서 ‘책이 있는 숲’ 주제로 가을축제 열려
9
'천년 궁성 경주 월성을 다시 마주하다'···주야간 개방 행사 재개
10
내년에 무궁화동산 17개소 만든다
주요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파비콘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68  |  등록일자 : 2011.06.23 / 최초 발행일 2011.07.29  |  제호 : 바끄로닷컴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일환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201-1호(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3차)  |  대표번호 : 02-868-5900  |  팩스 : 02-868-60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환
Copyright 2011 바끄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baccro.com